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이용우|더불어민주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상수원관리#주민참여협의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민대표 포함 지원협의체로 주민지원사업을 실질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민대표 참여의 지원협의체를 설치하고 위원회 심의 후에 사업을 시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참여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생활편익이 증가하고 협력이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민대표 참여의 지원협의체를 설치하고 위원회 심의 후에 사업을 시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참여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생활편익이 증가하고 협력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6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