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2
행정·지방자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참여#상수원보호#주민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식수 보호 지역의 주민들
식수 보호 지역의 주민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사업을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주민대표가 참여해서 함께 결정돼요
현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사업을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주민대표가 참여해서 함께 결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 입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직접 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어서, 더 실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주민 입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직접 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어서, 더 실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협의체 구성에서 주민대표 선정이 공정하지 않으면 실제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협의체 구성에서 주민대표 선정이 공정하지 않으면 실제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