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2-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이행강제금#세무조사#다국적기업
의안번호: 2208481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2-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가상자산#관세 면제#과세자료
의안번호: 2208480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2-2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저작권 보상금#창작자 권리#미분배 보상금
의안번호: 2208479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2-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영화발전기금#티켓부과금#영화산업
의안번호: 2208478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2-2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예비군#훈련비#불이익 금지
의안번호: 2208477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2-2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사용후핵연료#방사성폐기물#영구처분시설
의안번호: 2208476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2-26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전력망#탄소중립#송전선로
의안번호: 2208475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2-2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오디션 참가자#표준계약서#연예기획사
의안번호: 2208474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2-26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해상풍력#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의안번호: 220847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2-2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법원 신설#개원 연기#사법 접근성
의안번호: 2208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