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2025-02-21
3
체계자구 심사
2025-03-12
4
본회의 심의
2025-03-13
5
정부이송
2025-03-21
6
공포
2025-04-01
공포제안일: 2024-06-20
이수진의원 등 17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아동빈곤예방#정책수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아동의 빈곤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를 국가 지원 정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
✅ 현행의 범위가 보건의료를 포함하도록 확대되고,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보건의료 분야가 반영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빈곤 아동의 건강 격차 완화와 의료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며 지역사회 보건 프로그램 확충과 재정 부담 증가가 동반될 수 있다.
✅ 현행의 범위가 보건의료를 포함하도록 확대되고,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보건의료 분야가 반영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빈곤 아동의 건강 격차 완화와 의료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며 지역사회 보건 프로그램 확충과 재정 부담 증가가 동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