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9
2
위원회 심사
2025-02-21
3
체계자구 심사
2025-03-12
4
본회의 심의
2025-03-13
5
정부이송
2025-03-21
6
공포
2025-04-0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8-09
의료·건강
김미애|국민의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병상정보#의료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감염병 환자와 병원
감염병 환자와 병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메일로 병상정보를 공유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운영하는 통합시스템으로 실시간 공유해요
현재는 메일로 병상정보를 공유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운영하는 통합시스템으로 실시간 공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팬데믹 상황에서 환자들이 빨리 적절한 병원을 찾아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팬데믹 상황에서 환자들이 빨리 적절한 병원을 찾아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료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의료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