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12
2
위원회 심사
2025-02-25
3
체계자구 심사
2025-03-12
4
본회의 심의
2025-03-13
5
정부이송
2025-03-21
6
공포
2025-04-0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7-12
정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립소방병원#이사회개편#공무원참여
AI 요약
✅ 핵심은 9명 이사 중 5명을 당연직으로 두어 이사회 안정과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당연직은 소방청 차장, 기재부·행안부·복지부 소속 공무원, 충북도 행정부지사로 구성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운영 안정성과 정책 협력 증가이나 독립성 저하 가능성 같은 부작용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당연직은 소방청 차장, 기재부·행안부·복지부 소속 공무원, 충북도 행정부지사로 구성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운영 안정성과 정책 협력 증가이나 독립성 저하 가능성 같은 부작용도 있다.
의안번호: 220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