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2025-02-25
3
체계자구 심사
2025-03-12
4
본회의 심의
2025-03-13
5
정부이송
2025-03-21
6
공포
2025-04-0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2
법무·사법
박정현|더불어민주당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취업기회#결격조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파산자, 회생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개인사업자
파산자, 회생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개인사업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파산 후 복권되지 않으면 경비원, 보안 직종 등 취업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파산만으로 일자리를 제한하지 않게 돼요
현재는 파산 후 복권되지 않으면 경비원, 보안 직종 등 취업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파산만으로 일자리를 제한하지 않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 번 넘어진 사람도 일하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 번 넘어진 사람도 일하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경비업처럼 신뢰가 중요한 직종에서 기준이 약해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경비업처럼 신뢰가 중요한 직종에서 기준이 약해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