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1
2
위원회 심사
2025-02-25
3
체계자구 심사
2025-03-12
4
본회의 심의
2025-03-13
5
정부이송
2025-03-21
6
공포
2025-04-0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6-21
행정·지방자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위원확대#분과위원회도입#소방복지정책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민간위원 확대와 분과위원회 도입으로 정책 심의의 전문성과 참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원회 구성원을 15명으로 늘리고,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을 보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 의견과 전문지식이 반영돼 정책 품질이 개선되고,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원회 구성원을 15명으로 늘리고,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을 보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 의견과 전문지식이 반영돼 정책 품질이 개선되고,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