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2
2
위원회 심사
2025-02-21
3
체계자구 심사
2025-03-12
4
본회의 심의
2025-03-13
5
정부이송
2025-03-21
6
공포
2025-04-0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2
의료·건강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과징금#재산압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기기 제조·판매 업체, 진단 키트 생산사 (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
의료기기 제조·판매 업체, 진단 키트 생산사 (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과징금을 안 내도 강제 징수 방법이 거의 없는데, 앞으로는 집·땅·자동차 같은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꼭 걷게 돼요
현재는 과징금을 안 내도 강제 징수 방법이 거의 없는데, 앞으로는 집·땅·자동차 같은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꼭 걷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기기 회사들이 법을 더 성실하게 지키게 돼서, 우리가 더 안전한 진단 키트와 의료기기를 쓸 수 있어요
의료기기 회사들이 법을 더 성실하게 지키게 돼서, 우리가 더 안전한 진단 키트와 의료기기를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징금이 너무 크면 중소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경영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과징금이 너무 크면 중소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경영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