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2025-02-25
3
체계자구 심사
2025-03-12
4
본회의 심의
2025-03-13
5
정부이송
2025-03-21
6
공포
2025-04-01
공포제안일: 2024-06-11
한병도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여권발급제한#공직선거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법경찰관을 요청 주체로 포함하고, 절차를 서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의 누락을 정비해 외교부에 대한 요청이 일관되게 이뤄지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일관성 증가와 절차 투명성 향상이지만 남용 가능성도 함께 주의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의 누락을 정비해 외교부에 대한 요청이 일관되게 이뤄지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일관성 증가와 절차 투명성 향상이지만 남용 가능성도 함께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