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8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형사사법#수사권#기소
의안번호: 2221196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수사분리#형사사법체계
의안번호: 2221191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형사사법#수사주체#공소유지
의안번호: 2221189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4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형사사법개편
의안번호: 2220727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수사-기소분리#사법경찰관#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20724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11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중대범죄수사청#보완수사#재수사
의안번호: 2220544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3인)
#배상책임보험#보험금압류금지#안전관리
의안번호: 2217262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3인)
#배상책임보험#보험금압류금지#재난안전관리
의안번호: 2217259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5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3인)
#배상책임보험#승강기안전#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17256
본회의 통과정부
제안일: 2025-11-2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기업재난관리사#자격증대여금지#재해경감
의안번호: 221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