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본회의 심의
2026-09-17
3
정부이송
2026-10-02
4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10
재난·안전
행정안전위원장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교육훈련기관#승진임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방청·시·도 소방서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소방청·시·도 소방서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방간부후보생'이라 부르고 '소방학교'에 한정되지만, 앞으로는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부르고 교육훈련기관을 확대하며, 승진과 전보를 더 원활히 해요.
현재는 '소방간부후보생'이라 부르고 '소방학교'에 한정되지만, 앞으로는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부르고 교육훈련기관을 확대하며, 승진과 전보를 더 원활히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휘관의 승진 기회가 지역에 상관없이 더 공정해지고, 교육 대상이 늘어나 상황 대처 능력이 향상돼요.
지휘관의 승진 기회가 지역에 상관없이 더 공정해지고, 교육 대상이 늘어나 상황 대처 능력이 향상돼요.
⚠️
우려할 점은?
임용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바뀌거나 지역 간 불공정한 승진이 생길 수 있어요.
임용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바뀌거나 지역 간 불공정한 승진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