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본회의 심의
2026-09-17
3
정부이송
2026-10-02
4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10
금융·보험
행정안전위원장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손실금#상근감사#중앙회장임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금고 이용자와 직원, 지역사회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금고 이용자와 직원, 지역사회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정적립금이 손실금 보전에만 쓰이는데, 앞으로는 손실금 보전에 충당하고 순서를 바꿔요.
현재는 법정적립금이 손실금 보전에만 쓰이는데, 앞으로는 손실금 보전에 충당하고 순서를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상근감사를 더 독립적으로 뽑아 회계가 더 정확해져서 신뢰가 올라요.
상근감사를 더 독립적으로 뽑아 회계가 더 정확해져서 신뢰가 올라요.
⚠️
우려할 점은?
감사 선임 자격 완화로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감사 선임 자격 완화로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