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본회의 심의
2026-09-17
3
정부이송
2026-10-02
4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10
행정·지방자치
행정안전위원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공유재산#총조사#정보체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 관리 담당자와 재난 피해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 관리 담당자와 재난 피해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유재산 관리가 느리고 체계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총조사와 전문기관 지정으로 체계가 개선돼요.
현재는 공유재산 관리가 느리고 체계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총조사와 전문기관 지정으로 체계가 개선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재난 복구 시 비용 면제 절차가 간소화되어 주민이 빨리 복구를 받기 쉬워요.
재난 복구 시 비용 면제 절차가 간소화되어 주민이 빨리 복구를 받기 쉬워요.
⚠️
우려할 점은?
비용 부담 증가와 외부 전문기관 의존으로 공정성·투명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비용 부담 증가와 외부 전문기관 의존으로 공정성·투명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