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본회의 심의
2026-09-17
3
정부이송
2026-10-02
4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10
산업·기업
정무위원장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지급기한#대규모유통업체#납품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규모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납품업자와 매장 임차인, 위수탁 납품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대규모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납품업자와 매장 임차인, 위수탁 납품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금 지급기한이 40일 또는 60일인데 앞으로는 20일 또는 35일로 바뀌어요.
현재는 대금 지급기한이 40일 또는 60일인데 앞으로는 20일 또는 35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납품업자의 자금이 빨리 돌아와 경영이 더 안정돼요.
납품업자의 자금이 빨리 돌아와 경영이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업체가 대금 지급을 비용절감용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어요.
일부 업체가 대금 지급을 비용절감용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