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본회의 심의
2026-09-17
3
정부이송
2026-10-02
4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10
교통·물류
행정안전위원장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음주운전#적성검사#무인단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와 수시 적성검사 대상 운전면허 소지자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와 수시 적성검사 대상 운전면허 소지자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도 규정 대상이 없는데, 앞으로는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도 면허 발급 대상이 돼요.
현재는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도 규정 대상이 없는데, 앞으로는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도 면허 발급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족의 안전이 더 지켜지고, 사고 위험이 줄어요.
가족의 안전이 더 지켜지고, 사고 위험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가 경찰청장과 기관으로 넘겨지면서 프라이버시 침해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개인정보가 경찰청장과 기관으로 넘겨지면서 프라이버시 침해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