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본회의 심의
2026-09-17
3
정부이송
2026-10-02
4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10
행정·지방자치
행정안전위원장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기록물관리#민간기록물#디지털전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 직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 관리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공공기관 직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 관리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이관 절차가 모호한데, 앞으로는 부처가 기록물 관리를 총괄하고 민간·국외 기록물 관리도 지원해요.
현행은 이관 절차가 모호한데, 앞으로는 부처가 기록물 관리를 총괄하고 민간·국외 기록물 관리도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기관 기록을 더 쉽게 찾고, 보존 가치 높은 자료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 기록을 더 쉽게 찾고, 보존 가치 높은 자료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민간 기록물 발굴·지정 확대가 개인 정보 노출이나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어요.
민간 기록물 발굴·지정 확대가 개인 정보 노출이나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