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본회의 심의
2026-09-17
3
정부이송
2026-09-18
4
공포
2026-09-29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10
금융·보험
정무위원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서민금융#출연의무#자금조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이 영향을 받아요.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출연 의무를 5년으로 두고 2026년 종료되는데, 앞으로는 15년으로 늘려 2036년까지 유지돼요.
현재는 출연 의무를 5년으로 두고 2026년 종료되는데, 앞으로는 15년으로 늘려 2036년까지 유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금융지원이 안정돼 가계 대출 부담이 줄고, 위기 때도 필요한 자금이 꾸준히 공급돼요.
금융지원이 안정돼 가계 대출 부담이 줄고, 위기 때도 필요한 자금이 꾸준히 공급돼요.
⚠️
우려할 점은?
출연 규모가 커지면 은행의 수익에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예산 여건에 따라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출연 규모가 커지면 은행의 수익에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예산 여건에 따라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