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5-02-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스팸문자#대량문자전송#전송자격인증
의안번호: 2208488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5-02-2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음주운전#주류경고그림#절주교육
의안번호: 2208487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5-02-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강제퇴거#외국인보호#임금체불
의안번호: 2208486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5-02-2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회의공개#의사정족수
의안번호: 2208485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5-02-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병역의무#직장불이익#병역면탈
의안번호: 2208484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5-02-2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채무조정#신용회복#서민금융
의안번호: 2208483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5-02-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소송기록 열람#피해자 권리#재판 정보공개
의안번호: 2208482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5-02-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이행강제금#세무조사#다국적기업
의안번호: 2208481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5-02-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가상자산#관세 면제#과세자료
의안번호: 2208480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5-02-2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저작권 보상금#창작자 권리#미분배 보상금
의안번호: 2208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