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13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체계자구 심사
2025-09-10
4
본회의 심의
2025-10-26
5
정부이송
2025-10-31
6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1-13
여성·가족·아동
이주영|개혁신당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선천성이상아#건강데이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로 태어난 아이와 그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로 태어난 아이와 그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출생 보고만 하면 끝인데, 앞으로는 성장 과정과 치료 기록까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돼요.
현재는 출생 보고만 하면 끝인데, 앞으로는 성장 과정과 치료 기록까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데이터가 쌓이면 미숙아 지원 정책이 더 촘촘해져서 의료비 지원이나 돌봄 서비스가 나아질 수 있어요.
데이터가 쌓이면 미숙아 지원 정책이 더 촘촘해져서 의료비 지원이나 돌봄 서비스가 나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아이의 건강 정보가 국가에 장기 보관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아이의 건강 정보가 국가에 장기 보관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