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1-03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체계자구 심사
2025-09-10
4
본회의 심의
2025-10-26
5
정부이송
2025-10-31
6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1-03
교육
김민전|국민의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기금운용#재무전문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립대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사립대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학 기금 심의위원회에 재무 전문가가 1명이면 됐는데, 앞으로는 2명 이상 있어야 해요.
현재는 대학 기금 심의위원회에 재무 전문가가 1명이면 됐는데, 앞으로는 2명 이상 있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학이 투자 실패로 돈을 잃으면 등록금이 오르거나 장학금이 줄 수 있어요.
대학이 투자 실패로 돈을 잃으면 등록금이 오르거나 장학금이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문가 숫자만 늘린다고 부실 투자를 막을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
전문가 숫자만 늘린다고 부실 투자를 막을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