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정부
제안일: 2025-09-0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신탁#부동산세#세금체납
의안번호: 2212658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정부
제안일: 2025-09-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상속세#증여세#세금회피
의안번호: 2212657
공포정부
제안일: 2025-09-0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인세율 인상#중소기업 부담#기업 세금
의안번호: 2212656
공포정부
제안일: 2025-09-0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글로벌최저한세#다국적기업#조세정책
의안번호: 2212654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5-08-18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빈 점포#지역상권#상권활성화
의안번호: 2212212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5-08-1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불법시설 단속#해양환경
의안번호: 2212128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5-08-0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소상공인 규제#소비자 편의
의안번호: 2211963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0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오염#선박관리인#재교육의무
의안번호: 2211275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3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안전성#안전성 평가 의무화#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안번호: 2211154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5-06-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부당청구#제2차납부의무
의안번호: 2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