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2025-12-02
5
정부이송
2025-12-12
6
공포
2025-12-23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3
정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신탁재산과세#수탁자책임확대#종합부동산세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위탁자별 과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이다.
✅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는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까지 확대하고, 체납 시 수탁자가 관리·처분·운영으로 얻은 재산도 납세의무에 포함한다.
✅ 효과는 과세 효율성과 형평성 증대, 체납 회수 실효성 강화와 함께 납세자 부담 증가라는 우려도 있다.
✅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는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까지 확대하고, 체납 시 수탁자가 관리·처분·운영으로 얻은 재산도 납세의무에 포함한다.
✅ 효과는 과세 효율성과 형평성 증대, 체납 회수 실효성 강화와 함께 납세자 부담 증가라는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