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8
2
위원회 심사
2025-11-21
3
체계자구 심사
2025-11-26
4
본회의 심의
2025-12-02
5
정부이송
2025-12-19
6
공포
2025-12-3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8-18
산업·기업
구자근|국민의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빈 점포#지역상권#상권활성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자영업자와 빈 점포 소유자가 영향받아요.
지역 자영업자와 빈 점포 소유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빈 점포 활용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빈 점포 활용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자영업자의 수입이 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요.
지역 자영업자의 수입이 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요.
⚠️
우려할 점은?
빈 점포 지원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빈 점포 지원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