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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양식시설의 소유자 정보를 표시하는 실명제 도입과 불법시설 신속 제거 근거 마련이며, 명예감시원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불법 시설은 행정대집행법 절차 없이 제거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소유자 표시로 책임 추적이 쉬워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경 개선과 질서 확립은 크고, 시민 신뢰 증가와 함께 비용 부담과 개인정보 이슈 가능성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