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수사권분리#공소유지#절차투명성
의안번호: 2221346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본회의 통과위원장
제안일: 2026-09-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자치입법권#협약제도#전문성강화
의안번호: 2221287
본회의 통과위원장
제안일: 2026-09-1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미활용 군용지#공익사업#지자체 협력
의안번호: 2221286
본회의 통과위원장
제안일: 2026-09-1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용소방대#정년연장#농촌안전
의안번호: 2221285
본회의 통과위원장
제안일: 2026-09-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초동대응#소방활동#산불대응
의안번호: 2221284
본회의 통과위원장
제안일: 2026-09-1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교육훈련기관#승진임용
의안번호: 2221283
본회의 통과위원장
제안일: 2026-09-1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손실금#상근감사#중앙회장임기
의안번호: 2221282
본회의 통과위원장
제안일: 2026-09-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음주운전#적성검사#무인단속
의안번호: 2221281
본회의 통과위원장
제안일: 2026-09-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공유재산#총조사#정보체계
의안번호: 2221280
본회의 통과위원장
제안일: 2026-09-1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기록물관리#민간기록물#디지털전환
의안번호: 2221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