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1
정보통신·개인정보
김현|더불어민주당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
#데이터 플랫폼#데이터 연계#인공지능 학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데이터 플랫폼을 다루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데이터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데이터 플랫폼을 다루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데이터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데이터 소재 정보가 분산돼 통합 탐색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에 연계돼 탐색이 쉬워져요.
현재는 데이터 소재 정보가 분산돼 통합 탐색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에 연계돼 탐색이 쉬워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과 연구자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더 빨리 찾아 인공지능 학습과 서비스 개발이 쉬워져요.
기업과 연구자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더 빨리 찾아 인공지능 학습과 서비스 개발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데이터를 더 많이 연계하면 개인정보 보호가 약해지거나 데이터 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데이터를 더 많이 연계하면 개인정보 보호가 약해지거나 데이터 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