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1-1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세무사#광고규제#경쟁활성화
의안번호: 2214181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1-1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관세#탈세금지#통관투명성
의안번호: 2214180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1-1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수출입은행#중소기업 지원#해외 진출
의안번호: 2214179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1-1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공급망 안정화#금리 지원#매점매석 처벌
의안번호: 2214177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1-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국방정책#무기체계#절차개선
의안번호: 2214171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1-1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항공안전#드론규제#국제기준
의안번호: 2214064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
#교육재정#특별회계#교육지원
의안번호: 2214026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2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범죄자 감시#피해자 보호
의안번호: 2213215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16
영유아특별회계법안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특별 예산
의안번호: 2213036
공포정부
제안일: 2025-09-0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세율 인상#금융세#대기업 과세
의안번호: 2212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