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2025-12-02
4
정부이송
2025-12-12
5
공포
2025-12-23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03
조세·세금
정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세율 인상#금융세#대기업 과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세표준 1조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금융·보험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과세표준 1조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금융·보험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익의 0.5%를 내는데, 앞으로는 1조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1%를 내게 돼요.
현재는 수익의 0.5%를 내는데, 앞으로는 1조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1%를 내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큰 금융회사들의 세금이 올라가니까 수수료나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서 우리 생활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큰 금융회사들의 세금이 올라가니까 수수료나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서 우리 생활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금융회사들이 세금 인상분을 고객 수수료 인상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금융회사들이 세금 인상분을 고객 수수료 인상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