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0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고등교육#지방대학#특별회계
의안번호: 2214731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0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국유재산#사용료감면#존속기한연장
의안번호: 2214730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1-26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지역의료#의대장학금#의사면허
의안번호: 2214617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1-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비대면진료#전자처방전#온라인플랫폼
의안번호: 2214616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1-2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GMO표시#건강기능식품#소비자알권리
의안번호: 2214614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1-2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료기기#품질관리#불공정거래
의안번호: 2214612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1-2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GMO표시#유전자변형식품#소비자알권리
의안번호: 2214610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1-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벤처기업#창업지원#벤처주간
의안번호: 2214608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1-2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명문장수기업#중소기업#업종규제
의안번호: 2214607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1-2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규제자유특구#의료관광#혁신사업
의안번호: 2214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