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2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환경정책#행정조직
의안번호: 2212546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지방세#주택#세금감면
의안번호: 2215397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부동산 증여#세율 인상#기업 세금
의안번호: 221539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친족상도례#재산범죄#가족법
의안번호: 2215140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화학제품 안전#친환경 지원#살생물제
의안번호: 2215135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인공지능 발전 지원#저소득층 지원#기술격차 해소
의안번호: 2215126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0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온라인쇼핑#소비자보호#전자상거래
의안번호: 2214874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거짓정보#혐오정보#플랫폼규제
의안번호: 221544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04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비상계엄#특별재판부#제보자보호
의안번호: 221493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0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북전단#경찰 권한#접경지역 안전
의안번호: 2214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