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본회의 심의
2025-12-30
3
정부이송
2026-01-09
4
공포
2026-01-2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10
과학기술·R&D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인공지능 발전 지원#저소득층 지원#기술격차 해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소득층, 고령층, AI 개발 기업,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저소득층, 고령층, AI 개발 기업,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AI 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저소득층도 AI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정부 AI 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저소득층도 AI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데 모든 사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기술 격차로 인한 양극화를 막을 수 있어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데 모든 사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기술 격차로 인한 양극화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지원과 투자가 늘어나면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정부 지원과 투자가 늘어나면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