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0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과거사 진실규명#피해자 배상#진실화해위원회
의안번호: 2214875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0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고엽제환자#의료지원#보훈병원
의안번호: 221487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0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5·18민주유공자#의료지원#병원 확대
의안번호: 2214871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0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어린이안전#무인키즈시설#안전관리
의안번호: 2214867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0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집회의자유#정부규제#표현자유
의안번호: 2214866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0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모바일신분증#디지털 신원#전자정부
의안번호: 2214865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0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연구원 안전#산업재해보험#정신건강 보상
의안번호: 221486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0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불법정보차단#온라인안전#신속심의
의안번호: 2214862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0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헌절#공휴일#국경일
의안번호: 2214854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04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공무원#재해보상#직무안전
의안번호: 2214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