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본회의 심의
2026-01-29
3
정부이송
2026-02-06
4
공포
2026-02-19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04
의료·건강
정무위원장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5·18민주유공자#의료지원#병원 확대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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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의료지원을 받아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의료지원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병원과 지정 병원에서만 의료지원받아요. 이제는 공공단체 병원도 포함돼요
현재는 정부 병원과 지정 병원에서만 의료지원받아요. 이제는 공공단체 병원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별로 의료지원받을 수 있는 병원이 늘어나 접근성이 좋아져요
지역별로 의료지원받을 수 있는 병원이 늘어나 접근성이 좋아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