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본회의 심의
2026-01-29
3
정부이송
2026-02-13
4
공포
2026-02-2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04
여성·가족·아동
행정안전위원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어린이안전#무인키즈시설#안전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모, 어린이, 무인키즈카페·풀 운영업체가 영향받아요
부모, 어린이, 무인키즈카페·풀 운영업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놀이기구가 있는 시설만 규제하는데, 무인키즈카페·풀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놀이기구가 있는 시설만 규제하는데, 무인키즈카페·풀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가 다니는 무인키즈카페의 안전 기준이 강화돼서 더 안심할 수 있어요
아이가 다니는 무인키즈카페의 안전 기준이 강화돼서 더 안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로운 규제로 영세 운영업체의 운영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새로운 규제로 영세 운영업체의 운영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