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본회의 심의
2026-01-29
3
정부이송
2026-02-06
4
공포
2026-02-19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04
과학기술·R&D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연구원 안전#산업재해보험#정신건강 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구실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연구실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다치거나 아플 때만 보상받는데, 앞으로는 심리적 충격까지 보험으로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다치거나 아플 때만 보상받는데, 앞으로는 심리적 충격까지 보험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험 사고로 트라우마를 입을 때도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생겨요.
실험 사고로 트라우마를 입을 때도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보험료 인상으로 소규모 연구 기관의 경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보험료 인상으로 소규모 연구 기관의 경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