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24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금#법원보관금#운용수익금
의안번호: 2213212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01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보안#국제선#보안검색
의안번호: 2212574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29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예측#기후변화 대응#기상청
의안번호: 2211818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30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할린동포#영주귀국#유족지원
의안번호: 2210637
공포정부
제안일: 2025-05-15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댐 건설#형사처벌 완화#토지 수용
의안번호: 2210530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13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산업#기술개발#인력양성
의안번호: 2210492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11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물생산#직접지불#임업소득
의안번호: 2209746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계약#이의신청#절차개선
의안번호: 2209202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07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본법#제재처분#과징금
의안번호: 2208712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2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권익보호#불이익처우 금지#국방부 감시
의안번호: 2208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