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13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0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5-13
이철규|국민의힘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산업#법정단체지정#정책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해 전기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상 업무 수행 주체가 공식화되어 정책집행이 안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체계적 육성과 재정의 지속성, 국제협력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나 비용 부담과 관리 필요성도 따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상 업무 수행 주체가 공식화되어 정책집행이 안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체계적 육성과 재정의 지속성, 국제협력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나 비용 부담과 관리 필요성도 따른다.
의안번호: 2210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