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1
2
위원회 심사
2025-12-01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8
4
본회의 심의
2026-02-12
5
정부이송
2026-02-27
6
공포
2026-03-1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1
산업·기업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물생산#직접지불#임업소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영농과 임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영농과 임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정부 지원금을 받는 조건이 작년 수령에서 올해 수령 기준으로 바뀌어요
정부 지원금을 받는 조건이 작년 수령에서 올해 수령 기준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임산물을 생산하면서 농사도 지으면 정부 지원금을 더 받을 기회가 생겨요
임산물을 생산하면서 농사도 지으면 정부 지원금을 더 받을 기회가 생겨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