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1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8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1
문진석|더불어민주당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보안#국제협력#검색간소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 간 보안 신뢰에 기반한 검색 완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다양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검색 간소화 기준과 정보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시행 근거를 확보한다.
✅ 승객 편의와 보안의 균형 향상과 국제 신뢰 강화가 기대되나 정보공유의 안전·프라이버시 관리가 필요하다.
✅ 다양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검색 간소화 기준과 정보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시행 근거를 확보한다.
✅ 승객 편의와 보안의 균형 향상과 국제 신뢰 강화가 기대되나 정보공유의 안전·프라이버시 관리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