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2025-12-04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8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김태선|더불어민주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의신청#행정기본법#국가계약분쟁
AI 요약
✅ 국가계약 관련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기한을 행정기본법과 동일하게 통일한다.
✅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30일, 처리기한 14일, 연장기한 10일로 규정한다.
✅ 결과 통지 기간도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조정하고 재심 청구 절차도 일관성 있게 맞춘다.
✅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30일, 처리기한 14일, 연장기한 10일로 규정한다.
✅ 결과 통지 기간도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조정하고 재심 청구 절차도 일관성 있게 맞춘다.
의안번호: 2209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