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국민의힘
제안일: 2024-09-26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기부금#공공의료
의안번호: 2204373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0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다양성#중소방송사#제작비지원
의안번호: 2202650
본회의 통과진보당
제안일: 2024-08-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기관#폐업규제#환자보호
의안번호: 2202535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9-1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위탁
의안번호: 2221432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9-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학대#진술조력인#수사송치
의안번호: 2221431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9-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노인학대#수사송치#보조인
의안번호: 2221430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9-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아동성범죄#수사분리#사법경찰관
의안번호: 2221429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9-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수사주체일원화#피해자보호#송치의무
의안번호: 2221428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9-17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군사기밀#검사지휘#사법경찰관협력
의안번호: 2221427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9-1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스토킹#수사-기소 분리#사법경찰관
의안번호: 222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