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9
2
본회의 심의
2026-10-01
3
정부이송
2026-10-08
4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29
사회복지·연금
보건복지위원장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기초연금#이주배경#장애인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역사적 이주배경이 있는 분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역사적 이주배경이 있는 분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년 이상 거주해야 기초연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예외를 두고 65세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요
현재는 5년 이상 거주해야 기초연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예외를 두고 65세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오래 산 이주자나 장애인 수급권자의 노후 소득이 더 안정적으로 보장돼요
오래 산 이주자나 장애인 수급권자의 노후 소득이 더 안정적으로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 증가와 예외 남용 가능성,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예산 부담 증가와 예외 남용 가능성,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