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9
2
본회의 심의
2026-10-01
3
정부이송
2026-10-08
4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29
사회복지·연금
보건복지위원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수급권자#직권신청#주거급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급권자와 위기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수급권자와 위기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급권자 동의로 급여를 신청하는데, 앞으로는 위기 시 직권 신청과 금융정보 조회 및 관리비 지원이 가능해요.
현재는 수급권자 동의로 급여를 신청하는데, 앞으로는 위기 시 직권 신청과 금융정보 조회 및 관리비 지원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고 주거비 부담이 줄어요.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고 주거비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가 남용될 수 있고, 공무원의 재량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개인정보가 남용될 수 있고, 공무원의 재량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