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9
2
본회의 심의
2026-10-01
3
정부이송
2026-10-08
4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29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내대리인#피해보호#시정명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서 게임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국내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에서 게임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국내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내대리인 지정과 준수 의무로 바뀌어요.
현재는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내대리인 지정과 준수 의무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내 이용자로서 피해를 당하면 불만이 빨리 처리되고 서비스 안전이 확보돼요.
국내 이용자로서 피해를 당하면 불만이 빨리 처리되고 서비스 안전이 확보돼요.
⚠️
우려할 점은?
해외사업자에 부담이 커지면 서비스 차질이나 가격 상승이 생길 수 있어요.
해외사업자에 부담이 커지면 서비스 차질이나 가격 상승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