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9
2
본회의 심의
2026-10-01
3
정부이송
2026-10-08
4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29
의료·건강
보건복지위원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마약류검사#과징금#공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약류를 다루는 취급자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마약류를 다루는 취급자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의 불법 사용 의심 시 검사를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검사 가능하고 불응은 처벌돼요.
현재는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의 불법 사용 의심 시 검사를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검사 가능하고 불응은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마약류 남용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마약류 남용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검사 강제나 인권 침해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도 검사 강제나 인권 침해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