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9
2
본회의 심의
2026-10-01
3
정부이송
2026-10-08
4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29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자체등급분류#방송광고심의#해외촬영유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화 제작·배급사와 광고제작사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영화 제작·배급사와 광고제작사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 심의로 홍보·유통이 지연되는데 앞으로는 자체등급분류 도입으로 속도가 빨라져요.
현행 심의로 홍보·유통이 지연되는데 앞으로는 자체등급분류 도입으로 속도가 빨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관객인 우리들이 더 빨리 영화 정보를 받고, 광고 심의가 간소해져 기대가 빨라져요.
관객인 우리들이 더 빨리 영화 정보를 받고, 광고 심의가 간소해져 기대가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자체등급분류가 주관적으로만 이뤄져 등급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자체등급분류가 주관적으로만 이뤄져 등급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