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9
2
본회의 심의
2026-10-01
3
정부이송
2026-10-08
4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29
사회복지·연금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복무크레딧#출산크레딧#상호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역 이행자와 다자녀 가구의 부모, 외국인 연금 수급자 등에게 영향을 받아요
병역 이행자와 다자녀 가구의 부모, 외국인 연금 수급자 등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복무크레딧의 한도로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복무기간 전체를 반영으로 바뀜
현재는 군복무크레딧의 한도로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복무기간 전체를 반영으로 바뀜
💡
왜 알아야 하나?
복무 시간이 더 많이 반영되면 은퇴 시점이 앞당겨져 생활비가 안정돼요
복무 시간이 더 많이 반영되면 은퇴 시점이 앞당겨져 생활비가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재정 부담 증가와 제도 남용 가능성, 외국인 체류자 조건을 둘러싼 관리 복잡성이 생길 수 있어요
재정 부담 증가와 제도 남용 가능성, 외국인 체류자 조건을 둘러싼 관리 복잡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