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퇴직금 체불#퇴직연금#중소기업
의안번호: 2216789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1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위안부#역사왜곡 처벌#명예훼손
의안번호: 2216787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11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궤도시설#안전관리#공원운송
의안번호: 221678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11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반려동물산업#펫비즈니스#정부지원
의안번호: 2216774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협 투명성#회계감시#재정개혁
의안번호: 221677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1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지정비#국가지원#농촌개발
의안번호: 2216772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11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산물 유통#온라인 거래#디지털 전환
의안번호: 2216770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1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소비자보호#피해구제#분쟁조정
의안번호: 2216767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개인정보 보호#과징금 강화#데이터 유출
의안번호: 2216765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CCTV 의무 설치#학교 안전#방과후 돌봄
의안번호: 2216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