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1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가상자산#사기피해#피해구제
의안번호: 2216766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목원#규제완화#정원
의안번호: 2215421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9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업교육#청소년활동#농촌진흥
의안번호: 2215420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산재보험#재해예방#사업주
의안번호: 2215127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개인정보보호#침해사고#사이버보안
의안번호: 2214896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0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포폰#본인확인강화#개인정보보호
의안번호: 2214864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04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이버범죄#디지털취약계층#피해예방
의안번호: 2214861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1-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예방접종#소독업 승계#감염병
의안번호: 2214613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3인)
#딥페이크#교육감선거#선거공정성
의안번호: 2214392
공포정부
제안일: 2025-10-0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우편#화물운송#규제명확화
의안번호: 2213456